법령 수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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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법 제8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구고등법원 2015.07.02 선고 2014나21633 판결
  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법